2014년03월29日 1번
[비행상담] 소년법상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 대상이 아닌 자는?
- ① 죄를 범한 만 10세 소년
- ②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3세 소녀
- ③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을 했고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만 16세 소녀
- ④ 술을 마셨으며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만 19세 소년
- ⑤ 죄를 범한 만 15세 소녀
(정답률: 알수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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